노란우산공제 단점 살펴보기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한 공적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하는 사업주라면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주들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부금연체나 부정수급 때문에 해약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들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인터넷,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1666-9988), 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청약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하면 납부 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의 부금 내에서 최대 6개월분을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는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금전액에 대하여 압류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간은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서 월납임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부금 납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면 무보증으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요건은 사업주의 폐업, 사망, 질병 부상, 만 60세 이상 10년간 납입 등입니다.

공제금 지급액은 기본공제금에다가 자산운용 실적에 따는 부가공제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며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 취지는 영세 사업주들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 현황을 보면 의사와 약사 두 직종의 가입 비율만 85%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노란우산공제가 주로 전문직 직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제금 지급 요건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제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주가 가족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부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는 없지만 12개월 이상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는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폐지, 소득공제 금액 5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_^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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