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하기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 두게 되었을 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받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소액체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액체당금과 유사한 체당금 제도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는 직장을 다시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당장 생계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과는 관계없이 국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근로가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단, 판결 확정일은 이 제도 시행일인 2015년 7월 15일 이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퇴직근로자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최종 3월분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 줍니다.

확정판결이 나오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입금처리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_^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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