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업무가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업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부분 판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업무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주는 업무나 자동차운전, 사냥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라도 계속적이고 주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이면 해당됩니다.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으로서 업무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이라는 뜻은 가족, 친구, 지인, 직장동료 등의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수의 의미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만한 정도의 상당한 다수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1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파 가능성 이론’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진술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계란 기망이나 유혹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야기한 후에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면 되고, 반드시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 12월 29일에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전원을 차단해서 내장된 정보를 없어지게 하거나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컴퓨터가 작동하게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_^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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