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약하고 월간 기준으로 8일 이상을 일하거나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럼 일용직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용직 산재처리

사용자는 산재보험만큼은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모든 근로자를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빼고 신고하더라도

산재사고가 나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고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구상청구하고 산재보험료까지 추징을 하게 됩니다.

산재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용자는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상으로 처리하게 되면 추후에 재발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전 재해에 따른 기왕증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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