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소멸시효 기간 알아두세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단, 소유권과 담보물권, 점유권 등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단축이나 경감은 허용이 되지만 배제나 연장, 가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절대적으로 소멸하되 소송에서 원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채무 소멸시효 기간 알아볼까요?

채무 소멸시효 기간

일반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단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단,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된 경우에도 재판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무와 세금 등 공법상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대상>

이자, 임금, 퇴직금, 부양료

의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및 조제, 근로에 관한 채무

도급받은 자, 지사 기타 공사에 관한 채무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물품 대금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대상>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및 소비물의 대가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무

노역인, 연예인 등의 임금 및 그에 관하여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무

학생, 교사, 학원 등 교육에 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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