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알아보기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부부간에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 중에서 약 40% 정도는 이혼의 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헤어지는 부부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협의이혼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 제863조에서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이 부부간의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을 줍니다.

단, 부부 일방의 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재량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 확인서 등본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

이 확인서는 부부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_^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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