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바로알기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확정일자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담보물권 순위와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확정일자 효력을 따져서 배당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해당되어도 전부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3천400만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면

전세권 설정과 동일하게 배당순서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중에서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할 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평일에 시간이 안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_^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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